농산물가격 하락･정체속 비용부담만 늘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농가의 공동선별비 부담이 가중돼 산지의 조직화·규모화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한다면서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보다 16.4% 높인 7,530원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공동선별을 하는 인력의 인건비도 크게 상승했다.

FTA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부진 현상이 일상화돼 농산물 가격은 하락 또는 정체를 거듭하고 있는데 농가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익산원예농협 APC 관계자는 “공동선별을 위해 상시적으로 20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바쁠 때 10∼20명을 추가로 고용해 연 180일 이상 일하고 있다”면서 “상시인력만 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데 공동선별비 인건비 상승분을 그대로 농가에 반영하면 위기가 올 수 있어 현재 상당부분 조합이 끌어안고 가고 있다”며 “향후 조합 경제사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동선별 관련 일부를 농가에 보조하고 있는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익산원협은 공선비 상승관련 최근 조합 공선출하운영협의회 소속 품목별 회장 및 조합 APC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별비를 소폭 인상했다. 상당부분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다.

선별비는 딸기 1kg당 350원→400원 2kg 800원→900원, 방울토마토 2kg 400원→450원 3kg 500원→550원, 멜론 5kg 350원→400원 8kg 500원→800원, 배 7.5kg 1,000원→1,100원 등으로 조정됐다.

대구경북능금농협 산지유통센터들도 공선비 인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능금농협 관내에서 가장 대규모인 영주농산물유통센터도 공선 직원 43명에 대한 임금을 올려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대구경북능금농협 진동일 영주농산물유통센터장은 “전적으로 사과 매취를 하는 입장에서 올해 공선에 대한 인건비로 6억원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남원원예농협 APC 관계자는 “공선 인건비 상승이 농가수취가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인데 새로운 비용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조합은 하루의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 환산해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선별인력은 8,000여명에 이르고 성수기 1일 60∼70명을 고용하고 있다”며 “정부보조를 조속히 늘려 농가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