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농산물수급안정사업 분석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의 확대 및 생산자단체들의 수급안정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사업분석(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정부예산을 통해 수매비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농산물의 생산량에 비해 수매비축물량이 너무 소규모라 수급안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자료에 따르면 실지로 2016년 양파의 경우 생산량 대비 0.8%, 배추의 경우 0.7%가 수매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재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산자단체 등의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민간부분의 자율적 비축사업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의 비중이 과다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감소를 위한 신유통경로인 직거래 등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추진하고, WTO 등 국제조약에 따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어려워질 예정이므로 국제조약 등에 대비한 간접적인 농산물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보고서는 2018년도 유통지원 사업 분야의 경우 지역단위 푸드플랜 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의 사전절차가 미흡하게 이행되어 신규 사업의 사전절차(법적근거, 관계기관 협의 등)를 조속히 추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진흥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간 수출지원 사업이 유사‧중복되며 K-Food 페어 사업 등에서 수출 성과가 저조한 경우가 발생했고, 수입비축 사업 분야에서는 일부 사업의 예산이 과소·과다 계상된 문제점이 있어 성과 제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