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통상위원회(위원장 추교식) 조합장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 제외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농협 조합장들은 2012년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라며, 한·미 FTA 이행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 달러(약 7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누적효과가 더욱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린 데 이어 곧바로 통상절차법 상 첫 단계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개정협상 절차가 빠르게 이행되고, 농축산물 추가개방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우리 농업부문은 이미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협상에서 절대로 추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부는 농업부문이 이번 개정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