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예산안 반영 국회 제출 … 과수 분리 20만원 인상 추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품목별로 차등화해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품목별로 차등화 돼 있지 않고 논과 밭으로만 구분돼 있어 병충해로 생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과수농가의 경우 직불금 인상이 절실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농업생태계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ha당 논 60만원, 밭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농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ha당 논 40만원, 밭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로 8년째 유기농 배를 생산하고 있는 허정철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원은 “배 같은 경우 병충해로 인해 정말 재배가 힘들다”며 “과수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기농재배를 위해 14년 전부터 저농약으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무농약, 유기농으로 전환했다. 10년간은 수익이 없었으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보완해 왔다”고 전했다.

18,150㎡(5,500평)에서 유기농 배를 재배하고 허씨는 올해 40여톤의 유기농 배를 생산해 저장에 들어갔으며 주로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다.

허씨는 “과수 같은 경우 관행재배에서 친환경재배를 하려면 토양관리와 나무의 체질을 변경하는 3년간은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3년간 행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업 직불금 이외 평당 4,000원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우리 연합회는 저농약 폐지 전부터 직불금 인상을 건의했고 논·밭에서 다년생작물인 과수를 별도로 분리해 직불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다행히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논과 밭은 10만원씩 오르고 과수는 유기농·무농약 농가 모두 20만원씩 올리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다년생작물인 과수를 분리, 기존보다 세분화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인삼도 5∼6년을 재배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고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업이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공익제 직불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익제 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포함할지 분리할지는 진행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