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감사서 야당의원 질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농정 예산 부족과 새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의 실효성을 놓고 야당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년 농업 예산 증액과 관련해 ‘사실상 뒷걸음칠 친 상황’이라며, 현정부의 농정방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농정과 농업발전의 일대 암흑기 왔다는 규정을 하고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내년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7.1%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이번 농식품부 예산 증액분 0.03%는 사실상 뒷걸음질 친 예산으로, 역대 정부 중에서도 증가율이 가장 적은 비율”이라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일하겠다, 농가 소득도 올리겠다며 믿어 달라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 말 뿐인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농정 3대 과제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농업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고 해놓고, 정작 내년 예산은 0.03%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최소한 5.5% 정도는 늘어야 정부가 하겠다고 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데, 뭘 가지고 정책을 피겠다는 것인가”라고 현실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의 지적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부분 예산 증가율이 미미한 것에는 안타깝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정부 주요 정책과제에도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는 등 내용면에서는 내실이 있었다. 특히 농특세 재원보존 등 과거 부풀려진 농업예산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답했다.
황주홍 의원은 “부풀려진 농정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는 김 장관의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 농특예산이 많게는 1조원 가까이 쓰이지 않고 이월됐던 것 등을 말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국가의 복지예산 비중이 늘면서 농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예산의 증가율이 적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