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2017 국정감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0.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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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논의 속 추가 농업개방 우려 여야 한목소리

▲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한미FTA재협상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유럽 ‧ 일본 등 선진국대비 농업예산비율 저조, 대통령 후보시절 입장 지켜야

■농림축산식품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시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막론하고 한미FTA 재협상에 대비,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주문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북한에 비스켓이나 시리얼 등을 지원하는 대북 품목 등을 비판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시행하는 국정감사로 여야 모두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 속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선서를 비롯해 최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설훈 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했다.

이날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FTA재협상과 관련,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농업분야 예산 비중,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대응, 문재인 정부의 농식품분야 입장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됐다.

우선 한미FTA재협상이 굴욕적인 재협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질의가 이어졌다.

▲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날인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한미FTA가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국민상대 거짓말과 함께 무능외교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며 “이면합의일 경우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금번 한미FTA재협상 결정은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성과물의 좋은 점만 부각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FTA폐기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데도 단지 ‘협박용’이라고 외면하는 등 미국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외교의 결정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한미FTA재협상을 실무 추진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농해수위 증인 출석을 요청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쌀을 제외한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된 상태이다.

국내 농업전문가들은 90일간 재협상 과정을 분수령으로 내년 1월 이후를 기점으로 한미FTA재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축산물·과일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이번 한미 FTA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우리 정부도 농축산물 무역수지 악화와 미국산 축산물·과일 등의 수입 증가량을 근거로 추가 시장개방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농산물이력 추적제의 제도개선의 시급성도 논의됐다.

특히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18억 예산을 들인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이 이용률이 저조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은“국가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유지해 온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결과에는 시스템에 대한 농식품부의 방관과 방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며“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력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팜투테이블 홈페이지는(farm2table.kr)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감추기라도 하듯 모든 공지사항, 자료실, Q&A의 게시판에는 단 1개의 게시글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국감에선 농업분야 예산 비중이 화두였다.

내년도 전체 국가예산은 올해대비 7.1% 상향 조정됐음에도 농업 분야는 단지 0.04% 증액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했던 농업분야 예산 확보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비중이 다르다”며 “말의 성찬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비판에만 몰두하는 대신 내년도 전체예산대비 3.3% 비중에 불가한 농업예산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은 농식품부가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을 지켜 수입마늘 방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산물 수급 조절 매뉴얼을 무시하고 수입 마늘을 방출, 판매에 나서며 마늘 시장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내 생산량이 폭증, 평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 수준의 마늘을 시장에 풀어 오히려 가격 하락을 부추겨 농민을 두 번 울림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격 하락을 예측하고 수매비축 등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에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까지 어기며 수입 농산물을 방출했다”며 “즉시 수입마늘 방출을 중단하고 평년수준으로 마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른 의원들도 농작물재배보험, 수입과일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금의 농업인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은 보험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림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농업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느냐”며 “농업인 재해보험은 민간보험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농민들을 위한 정책보험이니 농업 재해를 충실하게 보장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FTA 체결 이후, 수입과일이 우리 과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과수농가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과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일 소비추세 변화를 반영한 품종갱신 등을 통하여 수출 길 확대와 소비촉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지역 로컬푸드 매장 재정비도 논의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농식품부가 직접 설치 지원한 23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산지가 아니라, 소비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자치단체도 적극 나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한미FTA 재협상 질의와 관련 “농업부문만 놓고 보면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하고 피해가 누적돼 있다”며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피해 상황을 미국 측에 인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농업 분야와 관련한 미국 측의 요구가 없고 통상 전략 측면에서도 먼저 밝히긴 어렵다”며 “품목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농업 분야예산 확보에 대해 “과거 정부 비판에만 함몰되지 않고 관련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모저모

# 작년 비해 무리없는 진행

여야가 바뀐 이후 첫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농해수위 국정감사의 경우 작년에 비해 무리없이 진행됐다는 평가이다.
작년에는 백남기 농민 사망과 김재수 장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여야대립으로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으나 올해에는 한미FTA재협상, 농업분야예산 등에 대해 여야 한목소리로 질의했다.
농해수위의 경우 여야 신경전도 없었으며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 수입농산물 선물세트 설훈 위원장에게 전달

이날 국감에서 황주홍 의원은 증인으로 실제 과수분야 농민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목을 받았다. 이 농민은 직접 망고, 멜론 등 수입과일로 구성된 과일 선물세트를 설훈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수입과일로 인한 국내 농가들의 고충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일반 지역 농협들이 자체 판매금지 기준으로 수입농산물 판매를 일체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며 수입농산물을 판매한다며,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상향 가액조정 요청

김영란법 상향 가액 조정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