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분야 레드라인
한미FTA 농업분야 레드라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0.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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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메시지 확실히 전달 밝혀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관련해 “농업분야에 대해 미국이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언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다”면서 “농업분야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열린 한미FTA 1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5~10년 더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지만 미국이 더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미국측이 개정협상을 요구하니 소규모 패키지 딜로 일부 협상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언급했다”면서 “미국이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도 미국측의 민감한 품목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압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의원들도 농업 분야에 대한 불만은 없다”면서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