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농식품부 2018년도 예산안이 확정, 국회 심의단계로 넘어간 가운데, 내년도 원예분야 예산이 크게 삭감돼 원예농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스마트팜, ICT원예구축 등이 포함된 원예시설현대화사업예산은 616억원으로 올해 874억에 비해 무려 29.5%나 감소했다. 내년도 원예산업 관련 난방, 보온시설 덮개 등을 지원하는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예산도 417억원으로 올해 494억원에 비해 15.6%가 줄었다.
내년도 원예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스마트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이 2개년도 사업으로 변경됐으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 미흡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과수·화훼분야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마케팅지원예산이 내년도 83억원으로 25% 증가했고,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농산물생산유통조절예산도 168억원으로 68% 상향조정되는데 그쳤다.
아울러 과수생산유통지원조직예산에 1,186억원으로 3.3% 늘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예분야관련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산물생산유통조절, 농산물마케팅촉진, 과수생산유통조직 분야를 더하면 200억원이상 삭감됐다.이에 비해, 내년도 청년층 농업창업활성화 및 농식품 일자리 창출예산은 1조2,528억원으로 올해대비 11.7%, 반려견 등을 지원하는 동물보호관련 예산도 65억원으로 올해대비 167%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농해수위, 예결위를 거쳐 오는 12월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 확정되기 전에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예산의 경우 추가 확충이 어렵지만 현장 농가들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성주참외원예농협 이응홍 지도과장은 “대통령의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였는데 동물관련 예산이 100%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 반려견이 먼저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보조금 혜택을 받는 농가 수는 내년도 사업신청기간인 12월에 가서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관계자는 “국회 확정이 되기 전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듯이 현장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창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