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추가 개방 불가 … 정부 적극 대처 당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FTA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국내 과수농가를 비롯한 농업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트럼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황 속에 농업 전문가들은 재협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재협상이라는 단어가 아닌, 기존 한미FTA에 기반한 수정협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지난 2012년 3월 15일 정식으로 발효된 한미FTA로 인해 국내 과수농가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 FTA 발효 5년차인 작년 수입물량이 146,483톤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42.4% 증가, 발효 전 평년(2007~2011)에 비해서도 58.3%나 대폭 늘었다.
미국산 체리의 수입량도 지난 2012년 한미 FTA 체결과 동시에 체리 관세(24%)가 철폐되며 꾸준히 증가, 2014년에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처음으로 1만톤을 넘어섰다.
특히 2016년산 미국산 과일의 수입액도 6억2,800만 달러로 FTA 발효 전 5년 평균치 3억2,800만 달러에 비해 거의 2배씩 늘었다.
여기에 국산 사과나 배, 감귤에 비해 미국산 오렌지의 가격도 저렴해 사과 판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오렌지 물량 증가와 맞물려 작년 대구경북능금농협의 경우 시장에 팔고 남은 재고 물량이 8만상자(24만kg)로 80~90년대에 비해 재고 물량이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에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이후 상승세를 보여 이행 5년차인 작년에는 10.7%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 전문가들은 재미교포 위주로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인해 비중은 늘었지만 수출 물량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농산물 검역 기준을 완화하라는 미국측 요청까지 예측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반면, 검역의 경우 미국측 협상에만 적용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영역이고, 다른 나라에도 호혜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농업계의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재협상 논의가 들어가면 품목에 따른 관세율 조정도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 기존 한미FTA 하에서는 50%를 매년 9월1일부터 2월말까지 계절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감귤농가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재협상을 하면 이마저 관세율이 낮아진다는 우려까지 있다.
이에 따라, 원예농협을 비롯한 과수농업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능금농협 이현록 지도과장은 “미국산 오렌지로 인해 국내 경북 능금이 적게 팔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내 과일 농가를 위한 판매 촉진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선제적으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더 이상 농업분야의 추가개방과 같은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민들의 경우에는 매향딸기와 같은 품종의 고급화, 일희일비하지 않는 맞춤형 수출농가의 육성, 추후 작목전환을 통한 생산량 조절이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현 박사는 “이제는 품목의 고급화를 통해 전담 수출농가를 육성해야 한다”며 “가격이 저렴한 수입과일이 들어오는 만큼 작목전환을 통한 생산량 조절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창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