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 품목의 작목전환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고 있어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도 폐업지원 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로 총 4,695농가에서 1,662ha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지포도와 시설포도의 신청 농가 수는 각각 3,207호와 332호였으며, 신청 면적은 1,108ha와 129ha로 각각 전체 면적의 9.0%와 6.4%를 차지했고, 블루베리 신청 농가 수는 1,156호였으며, 신청 면적은 426ha로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폐업후 전환작목 의향조사를 한 결과 복숭아 등 특정 품목으로 집중, 가격 하락의 우려를 낳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복숭아는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직접 영향에서 벋어나 있고 비교적 재배가 용이하여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가 전환작목으로 선호하는 작목임. 이에 따라 복숭아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폐업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폐업면적의 12.4%(2015년), 11.5%(2016년)가 복숭아로 전환됐다. 이는 복숭아 재배면적의 1.3%(2015년), 0.8%(2016년)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복숭아가 폐업 후 전환대상 품목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농경연에 따르면 다만 복숭아 재식 후 성목이 되는 기간은 4년으로 알려져 있어 2015년과 2016년 폐업보상으로 인한 작목전환 효과는 각각 2019년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복숭아에 대한 재배 의향이 집중되더라도 즉시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압력도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유목기간이 경과하고 생산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복숭아 생산 과잉과 가격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숭아 농가의 피해가 크게 우려 되고 있다.

한편 농경연은 이러한 작목전환의 집중현상과 2차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관측 기능과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폐업지원 대상 농가가 대체작목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