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비 절감을 위한 적정시비 및 비료공정규격을 쉽게 정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지난 21일 박완주(사진·더불어 민주당 천안을)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비료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비료의 과다시비나 대체비료의 남용으로 인해 농업경영비가 올라감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시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거나 비료공정규격을 쉽게 정비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무기질비료 시장은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이고, 부산물비료의 경우 업체당 매출액이 5억2000만원 수준으로 영세하다”고 현재 산업구조를 분석하며 “농기자재를 통괄하는 법을 제정하고 농기자재 산업 구조조정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현해남 제주대학교 교수는 농가 비료 구입비의 상승요인으로 대체비료시장의 등장을 지적했다. 현 교수는 “업체의 과장광고로 농민은 함유성분량 대비 높은 가격으로 대체비료를 구입해 바가지를 쓰고,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다시 대체비료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비료 포장지에 전체 양분을 표기하고 비료공정 규격을 알기쉽게 개정해 정확한 비료정보를 제공해야 비료비용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성희 농협경제지주 농자재사업단장은 “2006~2015년 비료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20% 감소한 반면 정부보조가 확대된 유기질비료는 136%나 증가했다”며 과다시비로 인한 비료비 증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농민에 대한 작물별·비종별 적정 시비지도와 농가 수요에 걸맞는 보조를 병행한다면 농가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무기질·유기질 비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져 농민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적정 시비량 교육을 활성화하고, 비료의 성분표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업과학원의 홍석영 토양비료과장은 “모든 지목에서 농경지 비옥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지목별 적정기준을 초과해 양분이 과잉되는 현상도 발생했다”며 “토양검정 등을 통해 필지단위로 농경지의 양분을 관리하고, 유기질 비료 적정 사용량을 설정하는 등 양분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많긴 하지만 농협을 통해 거래하다보니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다”며 “농협주도에서 민간자율 공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유기질비료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호종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비료원료 조달 관리 등을 통해 비료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비료를 적재적소에, 적정량을 사용하면 비료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이어져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료공정규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적정시비 지도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