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산물 수급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품목별로 의무자조금 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 말까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 품목은 내년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각 품목은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노지채소 같은 경우 영세농가가 대부분이며 작목전환이 빨라 대표조직의 고민이 깊다.

한국양파산업연합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0.3ha 이상의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

정부는 0.3ha 미만의 농가가 국내 55,000여 양파농가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배농가의 50%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단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양파산업연합회는 정부의 보조를 맞춰 올해 지역별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 일일이 양파농가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과연 50% 농가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파는 또한 3년 연속 재배하면 연작장해가 발생해 타 노지채소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많다.

현재 처한 상황을 봤을 경우 노지채소는 구조적으로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교과서적으로 금년 말까지 의무자조금을 추진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없다고 엄포를 부리지 말고 각 품목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만 노지채소는 수급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어 조속히 의무자조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