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기능 소비촉진 수급조절 집중해야
자조금 기능 소비촉진 수급조절 집중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2.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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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초기단계 영역 좁게 설정할 필요 있어

자율참여 확대 자조금단체 역할 강화 중요
본지 의무자조금 지상좌담회 개최

의무자조금 기능을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직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자조금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어 역할을 좁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수입농산물 급증, 청탁금지법 및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국내농산물 수급불안이 야기되면서 원예농가의 소득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의무자조금 관련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김동환 안양대학교 교수(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는 “자조금 사업이 농가에 절실한 것으로 와 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경우 정부가 수급조절, 소비촉진, 교육, R&D 등에서 이미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 스스로 자조적인 활동을 펼칠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자조금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자조금사업의 고유영역이 명확해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우리의 경우 자조금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조금사업의 영역을 좁게 설정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R&D 등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분야고 현 단계에서 자조금사업은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업인들에게 자조금사업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계 한국배연합회장(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재 배 산업에 수급조절과 소비촉진이 필요한 이유는 배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해거리로 적체물량이 발생돼 매년 배 산업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정책은 적체물량에 대해 산지폐기 등 극단적 조치를 지금도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철선 한국사과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단기적으로 소비촉진과 교육, 수급조절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조사연구, 경쟁력제고, 수출활성화를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박중묵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은 “그동안 소비촉진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작년부터 동작기와 하작기가 중첩되는 7월과 8월에 수급조절(유통협약)을 처음 시행했다”며 “작년 수급조절 성과에 비추어볼 때 향후 자조회는 수급조절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다른 품목에 비해 인삼의 경우는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새로운 제3시장으로의 방향전환이 시급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해외홍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방송,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홍보사업도 꾸준히 진행해 국내 소비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명식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은 “해당품목의 조정자 역할이 되고 유통과정, 수출과정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과 참여자들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참여자들이 일단 자조회단체에 불신이 생기면 그 조직은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농가들의 자율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과수 등에 대해서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적극 유도해 참여농가들이 자조금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