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회는 지난해 11월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도입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FTA 대책의 하나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 자녀장학사업, 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7%의 세액공제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앞으로 추경안 심의,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심사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인한 국산 농산물 판매부진으로 농가피해는 심각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FTA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품목으로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폐업지원 지급품목으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를 지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과일은 829,059톤으로 전년 794,483톤 대비 4.35% 증가했으며 절화수입량은 2011년 2,086톤에서 2013년 3,791톤에 이어 지난해 5,734톤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는 침체에 빠진 농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 생산자 등과 협력해 올해 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정부예산과 별도로 순수하게 농어가를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