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활성화 및 체질개선 차원 지원 필요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폐업지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폐업지원제도로 인해 폐원한 농가가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작목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폐업지원제도는 ‘FTA 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요건을 갖춘 품목 중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품목에 한해 농업인이 폐업을 신청하면 정부가 순이익의 3년치를 폐업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업인은 5년간 동일한 품목을 재배·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북 안동지역의 사과 재배농가는 “포도농가가 폐업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동일한 과수 작목의 수종을 심는다”며 “주로 사과, 복숭아, 자두를 재배해 이는 풍선효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 작목을 폐원하면 다른 작목이 피해를 입는 정부의 폐원지원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며 “이러한 예산을 차라리 유통활성화를 위해 사용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상주지역의 복숭아 재배농가는 “포도 폐업지원사업으로 복숭아와 자두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이는 정부정책의 착오로 실효성이 없다”며 “폐업지원보다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체질개선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FTA 폐업지원 4,000농가 중 2,000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가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했으며 이중 과수재배를 계획하고 있는 농가가 38.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지채소 19.7%, 벼 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수재배를 계획하는 응답 농가의 경우 포도 대체작목으로 복숭아가 전체의 32.5%로 가장 많았으며 자두(22.2%), 사과(13.9%)가 뒤를 이었다. 계획한 것과 같이 작목전환을 할 경우 농식품부는 2020년 복숭아의 생산량은 평년대비 27%, 자두 16%, 사과는 12%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예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관측에 따르면 올해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 사과 재배면적은 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노지포도, 시설포도, 밤, 닭고기, 체리 등 5개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선정해 4,610농가를 대상으로 1,150억원을 지급했다. 노지포도 농가가 3,702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포도(681), 밤(144), 닭고기(70), 체리(13)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지원금은 신청농가가 폐업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의 폐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한다. 올해 정부는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상주지역의 포도 재배농가는 “포도를 폐원하고 나서 사과나 복숭아로 작목전환을 해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동일한 과수품목으로는 전환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