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계약생산 전량 수출 … 국내시장 유입불가 약속
농업인 및 업계 “농업독식 구조형성 본연 역할 충실해야” 규탄
LG CNS가 새만금에 ‘스마트바이오파크’를 조성해 농업 생산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농민단체는 물론 관련업계까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LG CNS는 최근 농업인 단체는 물론 국회 등을 찾아 새만금에 대규모 시설원예연구 실증단지인 바이오파크를 구축, 설비를 국산화해 국내 시설원예농가에 보급코자한다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LG CNS는 시설원예 연구 개발 홍보를 위해 26ha 규모의 R&D센터 및 어메니티 단지를 구축하고 LG가 개발하는 농업설비를 실증하기 위한 50ha 규모의 실증단지를 구축한다는 것. 이를 통해 첨단 농업확산과 수출농업모델 정착, 농업인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시설원예인 등 농업인들은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논란이 됐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마찬가지 결과로 이어져 결국 농업 독식 구조를 만들어 농업인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대기업이 일반 농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찾아 연구하고 개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손쉬운 상대를 대상으로 경쟁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도 “현 정부의 6차산업, 수출농 육성, 스마트팜 확산 등과 코드를 맞춘 결과로 농업과의 상생이 아니라 농업을 위축하고 더 나아가 농업을 포기하게 하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도 “정부가 첨단농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오랜 시간 동안 농민과 호흡하며 성장해온 관련업계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기업답게 규모와 투자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들이 첨단기술력과 자본력을 동원해 농업에 뛰어든다면 소농이 대부분인 우리 농업구조에서 대기업농과 경쟁하는 농민들은 도태 될 것”이라며 “농산물 생산 뿐 아니라 수출실적도 전무한 대기업이 시범사업도 한번 없이 갑자기 초대형시설을 짓고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 해 수출하겠다고 나서니 그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LG의 스마트팜 조성 목적이 농산물 생산과 수출이 아니라 새만금 땅 투기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국 투자회사의 국내진출 문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생산과 유통은 외국 투자회사가 맡고 LG는 시설에 전념한다고 하지만 외국투자회사의 존재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바이오파크에서 생산하는 토마토는 전국 생산량 50만톤 중 6%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 대표적인 토마토 주산지인 부산 대저농협 토마토 생산량을 능가하는 만큼 국내 농가의 손실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오파크에서 연간 3만톤에 달하는 토마토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중 20%가 국내 시장에 유출된다면 시장을 빼앗긴 농가 예상 피해액은 8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오파크의 값싸고 질좋은 토마토에 의해 농가들이 생산한 토마토의 대일본 수출이 50% 줄어들 경우 농가 손실은 2015년 수출실적 기준으로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 CNS는 바이오파크에 국내 농업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재배회사는 한국농업인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수출하고 국내 시장에는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3년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농식품부가 나서서 토지구매를 비롯한 시설 등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오파크 설명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등 농가의 우려에 대해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형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