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1차 산업홀대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013년∼2016년 1차 산업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식품예산 평균 증가율은 1.73%로 참여정부(5.02%)의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3.08%)보다도 더 낮은 실정이다.
또 국가전체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에 6.5%에서 계속 감소, 올해는 5.0%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5~2019년)을 보면 2017년 이후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6년보다도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집행률은 83.6%(34조 4315억원)로 6조 7755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국가예산 집행률은 97.1%로 집계돼 1차산업 예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허수란 지적이다.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으로 1차산업의 생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데도 집행되지 않는 FTA 예산은 박근혜 정부 들어 1조4514억원, 이명박 정부 당시 1조4752억원 등 2조9266억원이나 된다.
또 한·미 등 대규모 FTA 대책예산이 2008년부터 본격 수립·집행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FTA를 제외한 비FTA 예산은 2016년 9조9084억원이다.
이는 2007년의 비FTA 예산 11조 9406억원보다도 크게 줄어든 수치로 2007∼2016년 비FTA 평균 예산증가율은 마이너스 1.3%로 나타나 관련 예산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농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FTA 보완대책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 증가율 등을 보면 헛말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 1차 산업 예산 확대와 FTA대책의 보완 등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조형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