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에 “安 民 之 術, 在 於 豊 財”라는 말이 있다. “백성을 평안히 하는 길은 재물이 풍요로운 데에 있다”라는 뜻이다. 기업이 많은 나라, 많은 지역은 풍요롭게 살지만 기업이 적은 나라, 적은 지역은 궁핍하게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국민들의 생명줄인 것이다. 지역경제가 모여 국가경제가 튼튼해지며, 중소기업의 벤처정신과 기술과 협력이 대기업을 이루고 큰 조직과 자금력으로 대기업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주도하며, 중소기업 또한 차별화된 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며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대부분의 고용을 감당하고 있다. 기업은 유형, 무형의 팔고 살 상품이 있어야하고 점점 더 품질은 좋고 값이 싼 상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에 열중이다. 설비, 기술, 인력, 원료 그리고 훌륭한 관리시스템이 있어도 자금이 절대부족이든 약간량 부족이든 혹은 자금공급이 중단되면 그 기업은 그 순간부터 모든 기능을 잃고 모든 임직원들은 떠나야하며, 이 현상을 우리는 부도 혹은 파산 이라 말한다. 그래서 크고 작음을 떠나 기업에서 자금은 우리 몸에 혈액과 같이 자금이 흐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기업은 사실 이익창출과 재투자 그리고 또 이익 창출만 반복하면 되는데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사명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이 실제 보이는 것보다 광범위하고 크다. 피터드러커는 “기업은 단순히 기업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이끄는 경제적 기관이다.”, “기업은 오직 두 가지 기능, 즉 마케팅과 혁신만 있으면 된다. 마케팅과 혁신만이 이익을 창출하며 다른 기능들은 비용만 발생시킬 뿐이다”고 단언했다. 상품을 연구개발, 생산하여 팔아 이익을 창출하며 끊이지 않는 재투자로 생산과 판매, 이익의 단순한 순환으로 경영을 유지, 성장시키는 것이 기업 경영의 패턴이며, 이것이 사회와 국가를 이끄는 경제적 기관인 것이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크게 창업자금, 설비자금, 운전자금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자기 자본만으로 부족하여 시중은행 자금이나 정부정책자금 혹은 비싼 사채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자금을 쓰면 금리에 따라 이자를 내야 하는데 정부정책자금 이자가 사리와 균형에 맞지 않아 문제다. 한국은행기준 금리는 얼마전 인하하여 1,75%인데, 시중은행 가계자금 평균 금리는 한국씨티은행이 가장 저렴하여 3.30%, 제일 비싼 한국SC은행이 3.87% 그 외 은행들이 3.39%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자금 평균 금리는 한국 SC은행이 가장 저렴하여 3.62%, 하나은행 3.75%, 한국씨티은행 3.80%, 신한은행 3.95%, 산업은행 3.68%, 그 외 은행이 4%를 갓 넘겨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기업 육성정책자금은 창업자금과 설비현대화자금, 운전자금 등 다양한 정부정책자금이 있는데 정부정책자금 금리는 어떨까? 기준 금리로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중소기업청 창업자금이 2.97% 산업기반자금 3.52%,경영안정자금 4.02% 또한, 경기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58%인데 농림축산, 식품분야를 육성하는 농림부의 정책자금 금리는 종합자금기준 고정 3%, 시설현대화 자금과 원료 구매 자금 등은 실적에 따라 차등적용 하지만 4% 그런데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1% 금리운용을 하고 있다.
이는 말하자면 가능성을 전제로 잘 먹여서 일소로 키우겠다는 것인데, 이미 소가 커서 열심히 일하고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는 충성도 높은 일소들은 더욱더 잘 먹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식품분야 행정 구조를 보면 육성은 농림부, 규제는 식약처로 분담하고 있는데, 식약처 육성자금은 식품진흥기금 금리 1%짜리 하나로 그 용도는 제한되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기 위하여 설비현대화에 투자하고 수출하기 위해 이용한 원료구매자금등을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육성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인삼, 김, 김치, 막걸리, 유자차, 삼계탕 등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한국 농식품 1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 시키자면 설비현대화, 좋은 원료 확보, 국제인증, 품질인증 등에 점점 더 많은 투자 가 되어야 가능하다. FTA, TPP 시대에 농식품은 매년 엄청난 무역수지적자에 시달리며 농가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입식품은 제트기처럼 빠르고 수출은 우마차처럼 느리지만 농림부, aT, 업계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세계 식품시장은 5조 달러, 반도체 시장의 26배다. 이 큰 시장은 벤처정신으로 무장한 중소식품기업이 감당하는 영역이다. 이시장의의 동력인 농수축산 식품가공업체 육성정책자금 금리 1%대 조정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수출증대와 한국 농식품 무역수지 안정화, 고용창출과 증대, 이것이 정부와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