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FTA특별법에 의한 복숭아 폐업지원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지난 8일 농협 복숭아전국협의회 조합장들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호소문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복숭아 주산지 조합장들은 호소문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검토과정에서 복숭아가 칠레로부터 수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약속했던 폐업지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양곡수매제도 전환과 DDA협상 진전에 따른 농업인 불신에 이어 또다시 농심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합장들은 또 “이미 행정기관으로부터 폐업농가로 지정받은 경우 복숭아재배를 포기한채 타 품목으로 전환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폐업지원비가 없어질 경우 거센 항의는 물론, 정부와 국회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이 깊어져 앞으로 FTA 추가체결시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FTA기금에 의한 과원 폐업지원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농가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로 총 사업량은 6,400ha(2,600억원)에 이른다. 올해까지 사업실적은 1,866ha(777억원)이다.품목별 10a당 단가는 시설포도가 1천44만4,000원, 키위가 415만9,000원, 복숭아가 331만6,000원이다.예결위는 예산삭감 이유와 관련 ‘폐업품목은 FTA협정 이행국으로부터 수입을 전제로 한다’며 ‘수입되지 않는 복숭아는 관계법령에 반하므로 FTA특별법에 의한 폐원추진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농협 복숭아전국협의회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 이전부터 선대책 일환으로 시설포도와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폐업지원은 수차례 약속한 바 있으며, 복숭아의 경우 식물검역으로 인해 수입되지는 않지만, 검역문제 해소 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어 사전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업품목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복숭아전국협의회는 또 “복숭아 폐원 희망농가 신청(1만3,13농가, 5,264ha, 1,703억원)을 이미 받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폐원예정 연도를 농가에 통지한 상태로 예산이 삭감되면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기곤 복숭아전국협의회장과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양치대 농협중앙회 원예부 과수팀장은 지난 7일 강봉균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장과 이상배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김성조 예산소위 간사 등을 만나 이같은 농업계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또한 8일에도 김기곤 회장을 비롯 복숭아 주산지인 청도와 아산지역 조합장들이 국회를 다시 방문, 김월구 한나라당 전문위원과 국회의장 보좌관, 예산소위 의원 보좌관 11명 전원을 면담했다.농림부도 기획예산처와 강기갑 의원, 이영순 의원, 김성조 의원, 경북도청 등에 농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박해상 차관보와 배원길 과수화훼과장이 예결위 소위 강봉균 위원장 등을 만나 폐원 예산의 유지를 설득했다./강대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