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에서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동식물검역협상에서 지역화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의장 박성직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은 지난 12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최근 철저한 준비없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중 FTA 대응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건의문에서 “최근 진행된 한·호주간 FTA 타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논란으로 농업인들의 피해 의식과 근심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며 “특히,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 동식물검역규제조치(SPS)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수용해 주어, 앞으로 진행될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은 검역규제 완화와 지역화 인정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해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이에 ▲초민감품목군에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양허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현행관세를 유지시켜 한·중 FTA 협정으로 농업인 피해 최소화 ▲동식물검역규제조치(SPS) 협상에 적극 대응 및 현재 WTO/SPS 협정수준 이상의 지역화 수용 절대 안 되며 협상 과정에서 검역상 지역화 인정에 관한 어떠한 조건이나 절차를 포함 시키지 말 것 ▲8차 협상에서 중국이 제출한 양허안은 조기 관세철폐이므로 절대 수용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31개 품목별전국협의회에서는 향후 건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농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계속될 경우 전국 품목별 조합장 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 농협적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2013년 협의회별 사업을 평가해 최우수 및 우수 협의회를 선정하고 4개 협의회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과수류에서는 배가 최우수 협의회로 선정됐으며 노지채소류에서는 고추, 시설채소류 딸기, 화훼특작류에서는 인삼이 선정됐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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