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한중 FTA에 이어 TPP에 참여하기 위한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농업개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충북원예농협에서 열린 대전충남북품목농협협의회(회장 권오영 예산능금농협 조합장)에서 조합장들이 이와관련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에서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TPP는 FTA와 성격이 많이 다르고 사과, 배 등 초민감품목들이 다 개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PP에 참가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TPP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후 금융지주에게 받는 농협 브랜드 사용료가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농협 금융지주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계속 줄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농협브랜드 사용료가 줄면 출자배당 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안성물류센터 등을 만들어 직접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해 견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