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참여관심을 표명하며,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호주와의 FTA 협상이 4일 사실상 타결돼 농산물 전면 개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2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모든 분야의 관세철폐를 목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후발 TPP가입국은 기존 TPP 협상의 결과물에 따라 전 품목 개방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 역시 완전한 시장개방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일본의 전례에서 보듯 가입당시 일본의 주요농산물인 쌀·밀·육류·유제품·설탕 등 5대 민감농산물 절대 개방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TPP참여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 TPP가입을 위해 1970년부터 시행해온 식량생산조절정책 제도 폐지 및 농업보조금 축소단계를 밟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TPP협상 당시 자유화율 95%를 주장했으나, 다른 참여국의 수입품 관세 전면 철폐 요구로 인해 전면개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TPP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5년에 0.05%, 장기간에 걸친 10년에 2.58% 추가성장에 그쳐 경제적 파급력이 지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역확대를 위해 정부는 TPP를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호주와의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혔다. 협상 내용은 10년 초과 관세철폐 및 예외적 취급(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 계절관세, 부분감축 등)이 농산물 전체 품목 중 38.5%(품목수 기준, 579개)로 한·미/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됐다.
사과, 배, 쌀, 분유, 돼지고기(냉동)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농산물 품목수 기준 10.5%) 품목은 양허제외에서 제외됐으며 오렌지, 포도, 키위, 맨더린, 칩용 감자는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과실류에서는 사과, 수박, 감귤 등은 양허제외 하였으며, 오렌지, 포도, 키위에 대해 계절관세를 부여돼 오렌지는 비성수기(10월~2월)에는 7년 철폐, 성수기(9월~4월)에는 TRQ(20톤)를 제공하면서 현행관세가 유지하게 된다. 포도는 비성수기(12월~3월)에는 5년 철폐, 성수기(5월~11월)에는 현행관세가 유지되고 키위도 비성수기(5월~10월)에는 15년 철폐, 성수기(11월~4월)에는 현행관세가 유지된다.
양념채소 및 특작류에서는 고추, 마늘(신선/냉장/건조), 양파(신선/냉장/건조), 인삼류(수삼/홍삼/백삼) 및 참깨 등은 양허가 제외됐지만 마늘(냉동), 양파(냉동) 및 땅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품목으로 분류됐다.
/연승우 기자

원예산업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