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시작해 지난 1일까지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파행을 맞았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으로 특히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고 농업 정책에 있어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능도 한다.
이번 국정감사 파행은 야당 의원들이 쌀 목표가격을 두고 정부와 의견대립을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쌀 목표가격을 올리는 것은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고, 정부의 목표가격 변경안이 너무 낮다는 것은 여당 의원들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라곤 하지만 올해는 원예산업에 있어 피해가 큰 한중 FTA 협상 등의 현안이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한중 FTA로 인한 피해, 그리고 대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어낸 의원들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
축산과 식량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정부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원예산업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없었다.
중국산 배의 미국 수출로 인해 한국 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종 원예산물들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등 농가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앞으로 국정감사가 식량과 축산에 치우치지 않고 농업 전반에 걸쳐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는 정책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시간에 쫓겨 사업성격이 서로 다른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몰아 감사에 임하는 등 수박 겉 할기 식의 국정감사를 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연승우 기자